공인중개사 몽순이의 공린이 수업
2021. 3. 5.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759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해야 한다. 이때 무상 행위인 증여나 기부행위에는 적용이 안된다. 둘째,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여야 한다. 이는 셋 중 한 가지 요건만 해당되면 되며 이때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궁박을 모두 포함하며 무경험인 경우 특정 영역이 아닌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야 한다. 세 번째는 폭리자가 폭리 의사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를 알면서도 이용해야 한다. 이때 경매는 포함이 안된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A의 궁박으로 인하여 시가 1억 원의 부동산이 경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