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몽순이의 공린이 수업
2021. 3.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과 부동산 이중매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사회질서위반인 법률행위는 당사자 관계뿐만 아니라 제삼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무효이다. 또한 이는 추인할 수 없으며 사회질서 위반자는 반환청구 또한 할 수 없다. 사회질서 위반에 관한 유명한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는 부첩 관계, 부첩 관계를 맺으면서 한 약정은 무효이다. 심화되어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 또한 무효이다. 이는 부첩 관계를 이 년 동안 유지할 시에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과 같다. 단 반대로 부첩 관계를 단절하면서 한 약정은 유효하다. 두 번째는 불법 동기, 불법 동기를 표시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다. 세 번째는 도박이다. 도박을 위해 한 모든 거래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다. 네 번째는 이혼, 어떠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