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을 겪은 당신에게/돈내나앱/소액체당금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재테크를 쉽게 알려드리는 몽순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요즘이죠..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수식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기업이고 우리는 우리! 소중한 우리의 월급을 지키기 위해 오늘은 임금체불과 그 해결방법, 부당해고와 그 해결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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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 역시 임금 체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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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탭을 통해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밑에 링크를 눌러 따라 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신고하는 법 바로가기)

2021/02/05 - [몽순이 재테크- 초심자공략법] -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신고하기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신고하기

 

오프라인으로는 사업자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권리구제 지원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민간 조정관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상담 후에는 담당 감독관의 영업장 조사가 이뤄지고 임금체불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가 직접 영업장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고용노동부가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불이행 시 고용자는 형사입건 후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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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 내나 앱 이용하기

돈 내나 앱을 이용하면 근무 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되어 야근수당과 예상 청구 금액, 체불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앱 내에서 진정이나 소송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제휴 맺은 로펌들로 관련 증거가 전송되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게 법적 절차가 진행되며 사건을 맡은 법률 사업자들은 무료로 사건 처리 후 실제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 중에 소정의 수수료만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 돈 내나 앱으로 진정이나 소송 무료 신청하는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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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체당금 제도

임금체불을 한 사업자가 벌금만 내고서 임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때 체불 임금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근로 복지공단이 받아야 할 돈 중 1000만 원 이하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소액체당금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 복지공단이 먼저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를 상대로 추징을 하는 방식입니다. 단 체불 급여가 1000만을 넘는다면 넘는 금액에 한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때 소송은 법률 구조 공단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민사를 통해 급여를 받은 경우 분쟁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연 2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망했을 때도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받는 법 바로가기)

(법률구조 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진행하는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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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할 사유가 없거나 해고 시 절차와 타당성을 모두 갖추지 않은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이때 부당해고는 해고의 사유에 업무태도 불량이나 업무능력 결여와 같은 조항의 기준은 갑자기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할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업무태도나 능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각이나 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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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다면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한 달치 급여를 해고 예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3개월간의 조사 후 복직 또는 위로금이라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론이나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역시 3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도 원하는 결론이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부당해고로 결론이 나면 9개월 동안의 임금과 9개월 동안 일을 계속했을 경우에 퇴직금이나 연차 등을 모두 받거나 복직하거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